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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갈등 키우려는 게 아베 의도.. 말려들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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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rm37d3z 작성일19-07-13 03: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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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190704225626551


"우리가 대응하면 일본은 다른 카드 꺼낼 것"

"준비 부족한 부분 있어…소재·장비 국산화 노력"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오른쪽)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만남에 앞서 고민정 대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일본의 통상 보복조치와 관련해 “에스컬레이션(갈등 상승)을 만들겠다는 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도이고, 거기에 말려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JTBC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수출)규제하면 일본이 정말 곤란해할 품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일본은 오래 준비해왔다. 일본의 첫번째 카드에 우리가 대응하면 일본은 다른 카드를 꺼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가 말씀하시는 와중에 약간 강하게 표현됐을지 모르지만 일본의 조치가 공식 발표된 7월 1일 정부가 정한 원칙이 있다. 거기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했다.


‘일본이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게 가장 좋은 경우인가’라는 질문에는 “희망컨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위험 관리는 낙관적 상황만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검토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많은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 도쿄 올림픽 때까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는 지적에는 “아베 총리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성공 이벤트가 도쿄 올림픽 개최와 마무리일텐데, 그렇게까지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국제 공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우리가 (대응) 준비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더욱 기업과 협의해 준비태세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장기적 측면에서는 필수 소재·장비·부품을 국산화하는 산업정책의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일본은 한국에 가장 아픈 품목을 골랐겠지만 그것이 일본 기업에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중요 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 상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도 생산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품목들이다. D램반도체의 경우 두 개의 우리 기업이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어느 시점에서 방향 선회를 하느냐는 일본 국내 여론과 세계 시장의 반응이 좌우하게될 것”이라며 “차분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산업 구조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기간산업 필수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아베 총리가 '한국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좀 의외였다"며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했다는 것을 직접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바세나르 협약, 가트(GATT) 협약에 기초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위배되는 말을 직접 한 것이다”며 “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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